미성년자 성관계 촬영한 20대…징역 3년6개월 확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10대 청소년들과 교제하며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청소년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 등을 찍어보내게 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가지고 있던 사진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찍은 사진을 처음 본 사진이고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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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여성들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며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간과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A씨가 찍은 사진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는 등 일부 사정을 고려해 징역 3년6개월로 형량을 낮췄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