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4년 만에 약 3배가 됐다. 양도세 부담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12.94%로 집계됐다. 전체 5만2281건 중 6767건이 증여였다.
앞서 4년 전 2017년 아파트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4.45%였다. 통계가 집계된 2006년부터 2016년 12월까지를 기준으로 10년간 계산한 비율(4.46%)과 거의 동일했다. 해당 비율은 2018년 9.55%, 2019년 9.65%를 기록했다. 2017년 월별 자료를 보면 2~8% 사이를 머물렀던 비율은 2018년 3월 10.57%를 기록한 뒤 4월 11.79%, 5월 7.94%, 6월 15.55%, 7월 10.46%를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당비율이 14.18%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물 증여는 폭증했다. 건물 증여 신고는 7만1691건, 19조8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와 144.1% 크게 늘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건물 증여는 3만2582건, 5조8825억원에서 건수는 2.2배로, 금액은 3.4배로 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속·증여액이 폭증한 것은 부동산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월별로 봤을 때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 3월 정점을 찍었다. 올 3월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 약 4건 중 한 건이 증여(증여비율 24.2%)였으며 2006년 1월 집계 이래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해당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KB부동산이 지난 29일 발표한 시계열 자료를 기준으로 2017년 1월과 지난달을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0.79%올랐다.
전문가들은 집값상승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이 증여를 늘어나게 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되며 양도세 내고 집을 파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부담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경험하며 증여 시점도 앞당긴다는 설명도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증여 증가에는 양도세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도세 최고세율이 82.5%까지 오른 상황에서 양도세를 부담하고 파는 것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이달부터 다주택자는 최대 82.5%의 양도소득세율을 부담한다.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두 배까지 뛰며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었다.
박 위원은 "양도세가 임계점을 넘은 상황으로 보여 앞으로 증여는 늘어날 것"이며 "매물 부족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지금 부모들은 1980년대부터 집값 상승을 학습했던 사람들로 집값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