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득세 부담에...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7년 만에 최저수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올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올해 크게 오르면서 증여 관련 취득세 부담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 분석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1∼3분기)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총 4380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320건, 신고일 기준)의 6.2%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3.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비중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8.0%)과 비교해도 크게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18년부터 증가 폭이 커졌다.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이에 2018년과 2019년에는 연간 증여 비중이 각각 9.6%를 넘었고, 2020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4.2%를 기록했다. 2021년(13.3%)과 2022년(14.1%)에도 두 자릿수의 비중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연간 7.9%로 줄었고, 올해도 3분기까지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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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4.7%로 동기 기준 작년(5.4%)보다 낮고, 2018년(4.7%) 이후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증여가 감소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꾸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다시 상승하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치명적이던 종부세 부담이 감소한 것도 증여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다주택자의 종부세율도 하향 조정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만큼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증여에 나서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또 일부 다주택자들은 현 정부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 틈을 타 증여 대신 매매를 통해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아파트값 하락으로 급매물 거래가 발생하는 시기에 직접 증여 대신 절세 목적의 증여성 직거래를 통한 저가 양도가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영향이다.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인 지난해 4분기에는 증여성 직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