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민간인 사유지 141만4000㎡ 무단 점유...여의도 절반 수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민간인 사유지에 설치한 국방·군사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1만4000㎡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42억원 규모의 배상액이 책정될 전망이다.

영남이 81만5000㎡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경기 26만5000㎡, 강원 12만2000㎡, 호남 9만6000㎡, 인천 5만200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공포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국사법)에 따라 진행했다. 국사법은 2년마다 무단점유 사유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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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는 9월까지 토지 소유자를 확인해 11월부터 무단 점유 사실과 국가배상 절차를 개별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면 된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국가배상 소송 청구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무단 점유한) 토지 사용 필요성을 검토해 군에서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임차 또는 매입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에서 꼭 필요한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