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5년 단임제 고민 있어야...국회가 결론내달라" 요청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년 단임제에 대한 적절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국회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헌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지난번(20대 국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안을 냈기 때문에 행정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토론하셔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5년 단임제 중심의 권력구조를 개헌으로 바꿔야 한다'는 최 의원 지적에는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정부 개헌안이 자동폐기가 됐지만 정부는 그런 의지를 실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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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 권한 배분의 방법, 의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법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5년 단임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5년 단임제를 도입한 헌법은, 당시에 국민이 대통령에게 힘을 많이 몰아준 것이 사실"이라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초과 세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과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총리는 이같이 밝히며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들(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우려하는 만큼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보상방법을 일일이 정산하는 방식은 개별 업소별로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