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교시험대]② 유럽서 힘 실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커지는 北 대화 촉구 목소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앞줄 오른쪽 둘째)이 12일(현지시간) 양자 회담장이 마련된 콘월의 카비스베이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좀 더 정교해진 대중 전선 참여 압박을 받게 됐지만 동시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2~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환영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을 통해 G7 정상들은 "우리는 미국이 관련 파트너들과 조율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환영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G7 공동성명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평화 프로세스 일관된 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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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일정 동안 각국 정상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G7 정상회의에서 '중국몽(中國夢)'을 견제하기 위한 강도 높은 방안이 공개돼 정부의 외교적 부담도 커졌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는 확보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과거 동독 출신으로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연민을 갖고 있다"며 "독일은 (9월 예정된)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협력과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만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공유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 등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외교와 대화에 기초한 단계적인 접근을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존슨 총리는 "영국은 북한에 영국대사관을 두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호응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같은날 약 10분간 약식회담을 갖고 미국의 싱가포르 선언 인정을 포함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언급했고, 이에 마크롱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G7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외교적 관여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환영, 그리고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며 "이러한 내용들은 정부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밝혀온 입장들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비핵화·인권·제재' 3종 세트 외교적 과제...시각차도 드러나 

다만 북한 비핵화를 보는 시각차는 여전히 봉합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G7 정상들은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방점을 두고 있어 대화를 앞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노선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CVIA)'가 담겼다.   

이날 태영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G7 공동성명에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찾을 수 없고 북한이 싫어하는 비핵화, 인권, 제재 3종 세트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G7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포기와 함께 북한인권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며 "한·미 정상회담, G7 정상회의에서 모두 북한 비핵화와 북한인권, 대북제재를 중요하게 다루는 만큼 정부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인권법 사문화에 나선다는 비판을 벗기 위해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임명, 북한인권 공식 보고서 발간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G7에서 대북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설지에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이달 상순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이후 아직까지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