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급격한 자살 증가, 특단 대책 필요”

홍석준의원[사진=홍석준의원사무실 제공 ]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정부 감소 추세이던 자살자수 및 자살률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거의 전(全)연령대에서 자살이 급격히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무종사자 및 단순 노무종사자의 자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연도별 자살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자살자수와 자살률은 2018년과 2019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자살자수는 14,427명, 자살률은 28.5명이었으나 매년 감소하여 2017년에는 자살자수 1만2463명, 자살률 24.3명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다시 크게 증가하여 2018년 자살자수는 전년대비 1207명이 증가한 1만3670명, 자살률은 2.3명 증가한 26.6명을 기록했고, 2019년에도 자살자수 1만3799명, 자살률 26.9명으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의 최근 자살률 평균(11.7명)의 2배가 넘는 수치이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자살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감소 추세이던 자살자수와 자살률이 2018년부터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7년 대비 2019년 자살률 증가를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 2.4명 이상 자살률 증가를 보였다. 특히 60대(3.5명 증가)와 40대(3.1명 증가)에서 자살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2019년 자살자수 증가를 보면 60대가 1641명에서 2,035명으로 약 400명이 늘어 가장 큰 증가를 보였으며, 50대가 270명 증가, 20대가 200명 증가로 그 다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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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사무종사자 및 단순 노무종사자의 자살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 752명에서 2017년 581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던 사무종사자 자살자수는 2018년 1236명으로 전년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2019년 역시 자살자수 1242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단순 노무종사자의 경우 2017년에는 자살자수 752명이었으나, 2018년 전년 대비 516명 증가하여 자살자수 1268명을 기록했다. 2019년 역시 자살자수 1294명으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살예방예산 현황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를 늘리고 있고 특히 2017년 99.3억원에 비해 2018년 167.6억원, 2019년 218.3억원으로 2배 이상 자살예방사업 예산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자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자살예방사업이 예산액수만 늘었을 뿐 효과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지난 정부에서 감소세를 보이던 자살률이 이번 정부에서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단순히 자살예방 사업 예산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자살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