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文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김오수...대대적 변화 예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와 더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탄력적'인 인사를 거론했고, 직제개편·인사까지 맞물리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박 장관이 '인사 적체'를 언급하면서 검사장급 이상에 대한 인사 물갈이가 예고된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새로운 검찰의 시작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르면 이번 주에 검사장 인사가 단행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7월 대규모 정기 인사를 예고한 만큼, 이번 인사는 큰 폭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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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 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인사 적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인사위에서는 검찰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고검장·지검장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인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한 대검 고위간부들이 모두 인사 물망에 올랐기 때문에 이 같은 인사 방안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신임 총장이 1일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검찰 인사도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주요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은 대전지검에 '후임 총장이 사건을 처리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최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워 대검에 보고한 상태다.

이에 대검에는 이 비서관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을 기소하겠다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이 올라온 상황이다.

다만 김 신임 총장이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를 받는 등 사건과 관련돼 있어 구체적인 사건 지휘를 맡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에 검사장급 이상 빈자리는 총 아홉 자리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지난주 사의를 표했고, 장영수 전 고검장 사퇴로 대구고검장 자리도 비어있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고검 차장도 공석이다. 이에 따라 김 총장 취임 전후로 고위 간부들의 사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급 인사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고검 또는 대검 차장으로 영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 지검장 자리에는 심재철 남부지검장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