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1심 불복해 항소…"반인도적 행위 책임 물을 것"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법원 각하 결정에 불복해 6일 항소했다.

전날 '위안부 문제 ICJ 회부추진위원회'는 전날 "헌법에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부정하고 일본의 전쟁점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 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가해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이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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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국가면제 범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고, 피고(일본)와 상호 간 민사 재판권 인정 여부에 관한 조약도 체결한 바 없어 오로지 '국제관습법'에 따라 국가면제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원이 오로지 국내법 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면제를 부정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국가면제에 취한 태도와 배치되고 국제 사회 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상대국 외교관계에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