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12년 만에 통과되나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1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의평가원의 전산망을 활용해 청구간소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매번 의료계의 반발로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이범종 기자]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실손보험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전재수·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에는 병·의원 등에서 보험 가입자가 병원비를 계산하면서 병원에 실손보험 청구를 요청한다면 병원이 전자문서를 전문기관에 보내고 이 전문기관이 보험사로 전달한다. 전문기관으로는 심평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심평원은 개별 병원들과 네트워크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문서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심평원으로 선정할 것에 강하게 거부감들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단서에 기재된 비급여 내용이 의료 수가를 조정하는 심평원에 들어가면, 결국 정부가 의사들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영역은 의사들의 가장 큰 수익원인데, 심평원이 의원의 비급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여기에 의료계는 민간보험 영역인 실손보험 청구를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이 맡아서 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이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전송하면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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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가 지연되면서 보험가입자의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7.5%가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73.3%(복수 응답) △병원 방문이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 44.0% △증빙서류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 30.7% 순이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금융당국과 매번 논의했지만, 번번이 의료계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청구 자료를 취합하는 심평원을 문제 삼아 또다시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면서 결국 소비자의 불편만 지속되고 있다"며 "내달 예정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토론회에서 금융당국과 의료계의 격렬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