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아제한 완전 폐지될까… 인민은행 “고령화·출산율 감소 경고”

최근 인민은행이 발표한 '중국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보고서 표지. [사진=펑파이신문 캡쳐]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즉각 조정하지 않는다면, 2050년 노동인구비율이 미국에 역전될 수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최근 ‘중국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고 중국의 출산 장려 정책 추진을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저조한 출산율과 고령화 추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경제적인 우위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민은행 "2050년에 美에 노동인구비율 역전될 수도"

인민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2050년 중국인구는 3200만명 증가하는데 그쳐, 현재보다 인구가 2.2%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미국 인구는 5000만명 늘어난 총 15% 증가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노동인구비율이 역전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기준 중국의 노동인구비율은 미국보다 5.4%포인트 높지만, 2050년에는 1.3%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노동인구 대비 고령자 수로 측정한 노인부양 비율 역시 지난 2019년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7%포인트 낮았지만 2050년에는 7%포인트 높아진다는 예측이 나왔다. 

문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중국이 경제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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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은 “지난 40년간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값싼 노동력과 막대한 노동인구 수의 영향이 컸다”며 향후 30년간은 무엇을 의지해 미국과 경쟁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민은행은 중국 정부에 산하제한 정책 폐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산아제한을 폐기하
는 데 조금이라도 주저한다면,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할 귀중한 시간을 놓치는 것이고, 선진국들이 겪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은 지난 1978년부터 40년 가까이 ‘한 자녀 정책’을 유지했으나 출산율 저조로 인구 절벽 위기에 놓이자 2016년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했다.

연내 산아제한 정책 완전 폐지설도...리커창 총리 '출산율 저조' 경고

인민은행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도 보고서에서 제시했다. 임신·출산·육아·아이 입학 등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성의 취업보장과, 교육·의료 서비스 확대, 노인친화도시 사회 건설 등이 언급됐다.

높은 집값을 낮춰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도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청년층에겐 결혼, 출산 등 미래 장기적 발전을 제한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올해 산아제한 정책을 아예 폐지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달 말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 때 당국이 추가적인 산아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연내 산아제한을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직접 출산율을 언급하며 “적절한 출산율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중국 국가 5개년 계획인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14·5계획)의 주요 목표와 과제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고령화 해소를 위한 국가전략 시행, 적절한 출산율 달성, 법적 정년 연장,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