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한국 AI 준비도 세계 7위... 거시적 AI국가전략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 인공지능(AI) 준비도는 세계 7위 수준으로 상위권에 속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주요 인공지능(AI) 정책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I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법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AI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1일 발표한 ‘선진국 AI 공공정책 활용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AI 정책·전략은 많은 선진국이 채택하는 일부 정책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국가는 AI에 대해 국가 수준의 전략·아젠다·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AI정책의 경우 일부 영역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은 AI 공공 특화 전략과 공공 활용 정책 원칙 수립 등 AI 기반 공공 정책 수립·활용이 활발하다. △공공 특화 전략과 공공 활용 정책 원칙 수립 △상향식 의견 수렴 △디지털 정부 구현 △사회적 문제 해결 △데이터 유통·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운영 △컨트롤 타워 운영 등이다. 또한 선진국은 빅데이터 기반 행정, 증권시장 부정행위 모니터링, AI 기반 기상예측, 화재예측 등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7개 정책도구 중 17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가 채택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컨설팅, 대중인식 캠페인과 기타 홍보활동에 대한 정책은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 옥스퍼드 인사이트와 국제개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AI준비도는 77.695점으로 세계 172개국 중 7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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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도 AI컨트롤타워와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주미 중기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범정부 차원의 거시적 AI 국가전략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특화된 국가전략과 부처 단위의 실행 가능한 수준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서비스 강화라는 동일한 목적 하에 관련 부처에서 공공부문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의 전략과 사업 과제 기획·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하는 AI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조직으로 다양한 공공부문 과제를 발굴하고, 참여기관의 책임·역할을 구분·제시해 기능 중복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