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리상승 우려...금리상한형 대출 등 유도해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내외 금리 상승세에 차주(돈 빌린 사람)의 빚 부담 가중 우려가 커지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상한형 대출' 등 다양한 상품 출시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사 건전성 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윤 원장은 23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국내외 금리 상승세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위험요인 점검을 당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금감원이 전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해 말 0.91%에서 이달 19일 1.72%로 석 달도 안돼 두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에 연동해 한국 국채 10년물 금리 역시 같은 기간 1.71%에서 2.10%로 올랐다. 시장금리 지표 역할을 하는 국채 금리가 뛰면 은행채 등 은행의 조달금리도 상승하고, 변동금리 차주의 빚 부담은 커지게 된다.

윤 원장은 "그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올랐으나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이 적지 않다"며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된 차주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주가 원하면 금리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이나 금리상한형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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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형 대출은 금리상승기 때 금리상승 폭을 일정수준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2019년 3월 출시된 금리상한향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간 1%포인트, 5년간 2%포인트까지만 오르도록 설계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주담대 차주 가운데 절반(50.3%)은 변동금리를 이용 중이다.

윤 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사 건전성 감독에도 신경 쓸 것을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윤 원장은 "금융사 건전성 측면에서 금리상승은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차주의 이자부담에 따른 대출 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유동성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다"며 "금융사가 금리상승 위험을 관리하고,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