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금리인상 반영 '스트레스 DSR' 검토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 지표인 '스트레스 DSR'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최근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차주 부실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에만 스트레스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스트레스 DTI'는 앞으로 최소 1% 포인트 이상 금리상승을 가정했을 때의 리스크를 반영한 비율로,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차주가 변동형으로 주담대를 받더라도 DTI는 고정금리로 빌렸을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되는 탓에, 금리 상승기에는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권은 2015년, 2금융권은 2018년에 스트레스 DTI를 각각 도입했다.

금융사는 스트레스 DTI가 80% 이상인 대출은 고정금리로 취급해야 한다. 통상 대출을 받는 시점에선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DTI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DTI는 주담대 원리금과 나머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더한 값을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도입 논의에 나선 것은 장기적으로 DTI를 DSR로 규제를 일원화하려는 계획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DSR은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어서, DTI가 DSR로 흡수되면 주담대를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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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중금리 오름세가 가팔라진 점도 스트레스 DSR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요국 금리가 오르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변동금리 차주가 증가하며 이들 차주에 대한 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운영하는 경제데이터 시스템(FRED)을 보면,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1일(현지시간) 1.45%를 나타냈다. 지난해 저점을 찍었던 8월 4일(0.52%)과 비교하면, 7개월 만에 3배 가까이 급등했다. 미 장기금리가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차(10년물 금리-2년물 금리)는 지난달 25일 137bp(1bp=0.01%포인트)를 기록, 2015년 11월 17일(139bp) 이후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 영향으로 국내 국채금리가 오르고, 은행의 조달금리인 은행채 금리도 뛰고 있다. 주담대 취급을 위해 많이 발행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해 7월 말 1.275%로 저점을 찍은 뒤 이달 2일 1.654%로 7개월 만에 38bp 급등했다. 신용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도 지난해 8월 초 0.754%에서 이달 2일 0.854%로 올랐다. 여기에 변동금리 차주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은 지난해 1월 49.8%에서 올해 1월 70.2%로 늘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 수치만 놓고 보면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문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 내서 투자)를 위해 한도를 꽉 채워 돈을 빌린 차주가 많다는 점인데, 이들의 경우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빚 상환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계부채 급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중금리가 저점을 찍고 오르는 중이어서, 금융사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스트레스 DSR'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도입하더라도 영끌·빚투 수요가 많은 은행에 먼저 적용하고, 2금융권에는 상황을 지켜보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