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타당"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칙적으로 분리공시제는 도입이 타당하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검토해서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을 구분해 별도로 공시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분리공시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조사의 지원금은 줄고 유통망에 들어가는 장려금만 늘어 불법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리공시 자체의 취지는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LG전자가 사업을 철수하면 스마트폰 제조사는 삼성전자 1곳만 남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가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제조사 보조금은 줄고 장려금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제대로 가겠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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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본질적으로 장려금 지급을 막을 수는 없다"며 "장려금 지급 기준 등을 투명화하고, 유통점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