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라임펀드 판매사, DLF사태와 비교해 제재"

2021-02-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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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제재를 기준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를 베이스로 놓고 그것보다 더 잘못한 게 있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 등을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임원과 최고경영자(CEO)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원장은 "(금융당국 제재가)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금융기관의 미래에도 여향을 미치는 점이 당연히 있어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상당 부분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부터 야기됐다"며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25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해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서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위는 3월초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과 이들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는 확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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