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다보스포럼 결산] ②손실보상·이익공유제 화두 제시…“포용적 정책 모델” 확신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 경제일반에 대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 포용적 정책의 모델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제시했다. 지난달 27일 세계경제포럼(WEF) 주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회의 기조연설에서다. 두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 재원으로 보상하는 안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선진국들의 자국민 우선 움직임에 대해선 이른바 ‘백신 이기주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먼저 문 대통령은 손실보장제와 이익공유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문 대통령은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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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됐다”면서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확대의 연장선상에서 일련의 경제·방역 정책들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됐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면서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신속한 검사와 격리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마스크 5부제로 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필요한 만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백신 무료접종 역시 포용적 정책 사례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여러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어 전 국민에게 충분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고 일상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유행의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는 기아와 질병, 전쟁을 극복하며 공동으로 쌓아 온 자유와 민주주의, 인도주의와 다자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면서 “이제 세계는 K자형 회복이 아니라 더 포용적인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해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디지털 경쟁력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IT와 환경, 에너지 등 그린산업을 접목한 신제품과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한 번도 국경과 지역을 봉쇄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도 확인되듯이 무엇보다도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며 투자처”라며 “한국판 뉴딜이 글로벌 기업과 벤처창업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열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 마무리 발언에서 “백신 선진국들이 자국민 우선을 내세우며 수출을 통제하려는 이기주의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포용 정신을 되살릴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는 세계가 그동안 발전시켜 왔던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속의 분업 협력, 인도주의적 상생의 정신, 신뢰와 통합의 정신 등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것인가를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더 크게 확산하자 각국은 각자도생에 바빴고, 백신도 개도국에 공평하게 공급돼야 한다는 정신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코로나 같은 신종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라며 “인류가 함께 어려울 때 강대국들이 각자도생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인류는 준비돼 있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19를 맞았기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다시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와 포용의 정신을 되살릴 때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