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과기정통부가 부처별 규제 컨트롤타워 역할 해달라"

2021-01-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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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 인하, 제작지원, 규제 조율 등 애로사항

최기영 장관, 박양우 문체부 장관 만남 가능성 시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29일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과 만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함께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인터넷망 이용료 인하와 제작 지원, 규제에 있어 과기정통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들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만나 올해 사업전략과 업계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지난해 6월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발표 이후 첫 회동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양지을 티빙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신종수 카카오M 디지털콘텐츠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OTT 사업자들은 높은 정보통신기술(ICT)과 한류 콘텐츠를 결합해 국내는 물로 세계 OTT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동시에 사업자들의 노력이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로 지연되거나 가로막혀 시장 주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최소 규제 원칙'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현 대표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관심을 두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산업이 커질수록 규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 진흥을 위한 논의도 활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미국·유럽 등과 비교해 7~8배나 비싼 망 이용료 인하와 펀드 등을 통한 실질적인 제작 지원, 부처별로 내놓는 규제에 대한 조율 등이 제기됐다.

박태훈 대표는 "현재 상호접속제도를 통해 망 이용료가 책정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여전히 비싸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부처별로 쏟아지는 규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나서달라는 건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OTT 출시와 콘텐츠 투자 확대, 해외 진출 등과 같은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 시장을 무대로 경쟁하는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인사말에서 "미디어 시장의 패러다임이 OTT로 급속히 이동하는 가운데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올 한 해가 향후 국내 OTT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에 이어 올해 콘텐츠 공룡인 월트디즈니의 OTT인 디즈니플러스가 국내 상륙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TV(IPTV)를 서비스하는 이동통신 3사는 디즈니플러스에 제휴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적 중요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웹드라마와 같은 OTT 특화 콘텐츠에 대한 제작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OTT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요율과 관련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또 '미디어 지능화 기술개발'과 '인공지능(AI) 기반 자동번역 시스템 기술개발'을 신규 추진하는 등 업계 수요에 바탕을 둔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ICT와 한류 콘텐츠의 대표적 융합서비스인 OTT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미래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OTT 산업을 위해 콘텐츠 제작, 플랫폼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을 아우르는 생태계 육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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