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OTT 규제 강화' 통합미디어법 추진…방통위 "방송과 동일 규제 안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2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OTT)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왓챠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 OTT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OTT 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고려해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왓챠 등 국내 OTT 4개 사업자 대표 만나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후 국내 OTT 대표들과 만난 첫 자리다. 

이날 참석 사업자들은 아직 성장기에 접어든 OTT 업체가 정부의 규제 체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현재 방통위는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 하에 신·구 미디어 간 균형적 규제를 위한 통합미디어법을 추진 중인데, 이번 규율체계가 마련되면 OTT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했던 지상파 등 방송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간담회 종료 후 이헌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김 위원장은 방송과 동일하게 규제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 상황을 고려해 국내 OTT 들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세액 공제 등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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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어려운 시장 환경이지만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며 "방통위가 국내 산업 보호·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내 업계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OTT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 진출 등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통위는 왓챠와 같은 영세한 국내 OTT 사업자를 위한 해외 진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헌 국장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콘텐츠 세액 공제 등에 대해 논의 중인데 특히 OTT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서 "왓챠와 같은 영세한 OTT가 일본 등 해외 진출할 때 추가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경쟁 환경에서 국내 OTT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 이슈 등이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서 "(국내 OTT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방통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고 이날 간담회는 성장 방안 모색을 위한 첫 스타트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OTT 사업 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 권익 신장을 위해 바람직한 조화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는 서비스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사업자들도 요금제 개편 등에 있어서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