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세균 총리 "원전 운영·해체 분야로 수출시장 확대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동원전의 안전을 극대화하는 한편, 원전 운영·해체 등의 분야로 수출시장을 확장해나가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주재하고 "최근 에너지 이용에 있어 안전과 친환경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원자력 이용 정책 또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방사선의료,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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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대형 원전 시장이 정체돼 있는 반면에 초기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강화된 소형원자로 기술개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원전뿐만 아니라 우주·해양 개척, 수소생산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앞으로 세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우리는 다용도 소형로인 스마트(SMART) 원자로를 선제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역량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28일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 의전행사실에서 제4기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금부터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분야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70년대 원전 기술 도입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힘입어 원전 기술자립을 이루고 한국형 원전 수출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는 그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폐기물 관리, 원전 해체 기술 확보 등 피할 수 없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원자력의 새로운 역할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은 향후 30년간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입니다.
계획에는 에너지전환과 원전 해체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방폐물 처분 전주기를 고려한 필요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인수 및 검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관리시스템을 안전 중심으로 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계획이 중·저준위 방폐물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원자력진흥정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는 2022년부터 시행될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기본방향을 논의하는 안건입니다.
최근 에너지 이용에 있어 안전과 친환경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원자력 이용 정책 또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 입니다.

가동원전의 안전을 극대화하는 한편, 원전 운영·해체 등의 분야로 수출시장을 확장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방사선의료,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대형 원전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초기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강화된 소형원자로 기술개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뿐만 아니라 우주·해양 개척, 수소생산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앞으로 세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다용도 소형로인 스마트(SMART) 원자로를 선제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역량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면서도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