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잇단 악재에 ‘사면초가’…다시 찾아온 ‘결단의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정세균 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다시 한 번 다가왔다. 본인이 직접 재가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결정을 법원이 뒤집으면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 속에 정치적 해법을 외면해 온 문 대통령이 법과 절차만 강조하다 결국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이번 사태에 대해 ‘무리하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사태 수습을 결단은 재차 문 대통령에게로 넘어왔다.

27일 문 대통령은 별다른 일정 없이 향후 국정 운영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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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발표한 대국민사과에 대한 여론의 추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후 사의를 이미 표명한 추 장관의 거취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국민사과에 대한 반응이 마냥 호의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법원의 직무 복귀 결정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다음날인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변함없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야권의 반발의 빌미를 줬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사과는 했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제시했던 ‘판사 사찰 논란’을 거듭 환기시키며 검찰의 성찰을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추 장관은 청와대와 충분한 사전 상의 없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징계 청구를 결정했고, 이는 번번이 재판부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의 ‘역할’은 부재했다는 분석이 대다수다.

여권이 검찰의 표적·과잉수사 희생양이라 주장해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에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윤 총장 문제마저 ‘복직’으로 결론이 나면서 문 대통령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결국 이는 문 대통령은 ‘결자해지’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시선은 개각으로 쏠린다. 그동안 꾸준히 인적 쇄신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내년 초로 예상되던 추가 개각에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현재 추가 개각 대상으로는 여권 내 서울시장 유력주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개각을 위한 인사검증에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추 장관을 먼저 ‘원 포인트’로 교체한 뒤 추가 개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지금이라도 봉합이 되지 않을 경우, 레임덕으로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주로 예정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이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 총장의 징계를 둘러싸고 갈등이 극에 달한 12월엔 문 대통령 긍정 평가 39%, 부정 평가 53%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불리던 40%선도 이미 무너졌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청와대 여당 입장에서는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악재만 남게 된다”면서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 문제 등도 지지율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