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조만간 국회에 금감원 독립방안 제출할 것"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금감원의 독립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모펀드 전수조사 전담조직도 상시 조직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이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서 전·현직 금감원 직원이 연루된 사건을 계기로 내부 통제를 위한 방안도 개선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감원장은 23일 2020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윤 원장은 우선 금감원의 인력과 예산 독립을 위한 제안서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는 "인력과 예산 독립을 포함해 다양한 금융 감독체계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해외사례 포함 다양한 대안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 등 잇단 금융사고의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모호한 금융감독체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종금 사태 등 정책기관이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다 경우에 일부 금융사고가 터졌다"면서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감독체계로는 집행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사고수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신뢰 잃으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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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은 내년도 조직개편 방안도 언급했다. 우선 사모펀드 전수조사 전담조직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는 "현재까지 해당 조직은 운용사는 233개 중 18개를 조사 완료했고, 관련 사모펀드는 9043개 중 절반가량을 점검했다"며 "이 조직이 2023년까지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때까지 임시조직으로만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임과 옵티머스사태에 전·현직 직원이 연루된데에 따른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우선 문제를 일으킨 분들을 말하기 전에 금감원의 대부분 직원은 성실히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도 "청와대에 파견됐던 김 모 팀장과 광주지원의 전 지원장인 윤 모 전 국장에 대해 법원 판결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문서 보안과 통제장치가 적정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는 코로나19 회복 지원과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금융사의 건전성을 유지해 실물경제에 적절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올해 사모펀드 사태 등에서 나타난 소비자보호 문제가 여전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내년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