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아버지는 급여도 반납했는데..." 문준용 지원금 수령 '특혜 논란'

우한재 기자 2020-12-22 09:38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26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반납하고 이를 실업대책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실업 대책을 위해 쓰인다"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3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지급되는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의 급여 30%는 국고로 반납됐다. 사실상 2차 기부였던 셈이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그 액수는 약 18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의 기부금액은 2338만1000원으로 알려진다.

이미 문 대통령은 2019년에도 연봉 인상분을 반납한 바 있다. 본래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8% 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고려해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과 2급 이상 공무원 등이 '솔선수범'의 차원에서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문준용 씨. [사진=연합뉴스]

그리고 지난 21일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38) 씨가 서울문화재단의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 지원금 14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황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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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은 예술인 281명이 이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선정된 인원은 불과 16%인 46명에 그쳤다. 84%가 탈락한 이 '바늘구멍'에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통과했고, 심지어 최고액인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두고 야권에서는 선정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투명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문준용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지원금 1400만 원이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며 “재단이 관리하고, 코로나로 피해 입은 예술 산업 전반에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원금은 그러한 취지로 처음부터 사용 규칙을 정하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받아 적절한지를 심사해 저를 선정한 것”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사진=문준용 씨 페이스북 캡쳐]

하지만 문 씨를 둘러싼 야당 측의 비난 공세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 힘 비대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염치가 실종됐다”면서 “대통령 아들도 코로나 지원금 신청 제한하는 법은 없겠지만 가난한 예술가들 생각해 신청 좀 안 하면 안 됐나?"라고 올렸다. 아울러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현직 대통령 아들이면 다른 작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지원금 신청을 포기하거나, 설사 정당한 절차로 지원 대상에 선발됐어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게 정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 측 인사들은 문준용 씨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캡쳐]

문 씨가 자력으로 얻어낸 지원금이라면 작금의 논란은 힘을 잃게 된다. 대통령인 아버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리를 포기하고 국민의 정서에 공감하는 행보를 보였다 한들 그것은 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일 뿐, 한 명의 예술인에게 동일하게 요구될 수는 없다. 아울러 문 씨가 남다른 '배경'을 가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한명의 예술인으로서 지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현재 이혜훈 전 의원은 “서울시 측은 과연 문준용 씨 선정이 절차와 기준면에서 합당했느냐는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심사 기준, 배점, 근거, 유사 피해자 중 탈락자 현황, 탈락 사유 및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 측은 21일 “추경 예산 45억원을 활용해 총 254건의 예술단체(인)를 선정해 긴급 지원금을 지원했는데 문준용 씨도 그 중 한 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난이나 생계 곤란이 아니라 예술 활동이 정지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문씨의 전시회가 세번 취소된 점,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근거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예술가의 재정적 상황이나 '배경'은 선정의 근거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예술 활동'에 대한 피해 여부를 두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한편 문 씨는 19일부터 서울 중구 회현동 금산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23일까지 이어지는 이 전시는 마감을 하루 앞둔 현재까지도 트래픽 용량 초과로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있는 상태다. 세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은 '예술인 문준용'을 향한 것일까, 아니면 '대통령의 예술 하는 아들'을 향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