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대가 기준 낮춰준 정부...기지국수 15만→12만으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6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확정했다. 당초 5G 기지국을 15만국 이상 구축해야 최저 할당가격 3조2000억원에 재할당하겠다던 기준을 12만국 이상 구축 시 3조1700억원으로 낮췄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농어촌 지역에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한 5G 기지국도 투자 성과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면 총 재할당 대상 주파수 대가는 3조1700억원까지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12만국 이상 구축 시 3조1700억원 △10만국 이상 12만국 미만 3조3700억원 △8만국 이상 10만국 미만 3조570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17일 열린 공개설명회에서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방안은 구축 수준별로 △15만국 이상 3조2000억원 △12만국에서 15만국 3조4000억원 △9만국에서 12만국 3조7000억원 △6만국에서 9만국 3조9000억원이었다. 이에 비해 최종안은 산정 구간을 3만국에서 2만국으로 좁히고, 최대 구축 기지국 수를 12만국으로 줄였다. 하지만, 구간 별로 할당대가가 2000억원씩 차이나는 구조는 동일하며, 최저 할당대가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내놓은 방안에 이통3사는 15만국이 현재 구축 속도를 고려했을 때 너무 많다는 입장이었다. 5G 상용화 이후 2년간 이통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 수는 각사 별로 5만대 수준이어서 향후 2년 후 구축 가능한 기지국 수는 10만국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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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농어촌 지역에 5G 기지국을 공동 구축하겠다는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공동 구축으로 감소하게 될 기지국 수량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이번 최종안에 해당 의견이 반영됐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고민한 결과"라며 "이번 정책으로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의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아쉽지만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의 현실 등 제반사항을 두루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재할당을 통해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도 "5G 조기 품질 확보 및 시장활성화를 통해 최고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통3사의 재할당 대상 주파수 대역은 각 사별로 △SK텔레콤 105㎒ △KT 95㎒ △LG유플러스 120㎒ 등 총 320㎒다. 이 중 서비스를 종료한 SK텔레콤의 2G 주파수인 10㎒ 대역을 제외한 310㎒ 대역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에 해당한다. 주파수 별로 내년 6월에서 12월에 이용기한이 만료되며, 내년 6월 만료대상 주파수 재할당 신청기한은 12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