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확산에 野 “방역 정책 전환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성일종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가 3차 확산세를 보이자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여당을 겨냥, 방역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간 정부의 방역 정책이 ‘정치적’이란 비판을 해온 만큼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방역 정책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단 태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선전 효과를 노리려고 애를 썼다”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전파는 정부의 방역 실패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방역을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이 드세다”며 “코로나 사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선 전문집단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 목소리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고위험 지역 중심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집회 통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지난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정부 규탄 대회가 대표적이다. 당시 경찰버스 500대를 동원해 광화문 광장을 완전 봉쇄했던 정부는 민주노총의 노동자 대회를 앞두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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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집회를 연다고 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광복절 집회나 개천절 집회는 경찰차를 수백대 동원해서 원천 차단한 것과 달리 친정부 성향 단체의 대규모 집회는 그대로 방관했다”면서 “코로나 종식은커녕 재확산을 부추기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정부를 대표해서 방역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한 후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급했던 소비 진작 쿠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단언컨대 이번 코로나19 확산 폭증은 정부의 잘못된 대처가 그 원인”이라며 “소비쿠폰으로 국민의 경각심을 흐트러뜨렸다”며 “외식쿠폰, 숙박쿠폰 등 소비쿠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방역 체계의 전환을 요구했다. 성 비대위원은 “추적, 통제, 감시 위주의 방역 정책을 대량 선제적 진단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시진단 PCR 방법으로 환자 발생시 병원을 폐쇄하는 시스템 하에서 어느 병‧의원이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하겠느냐”고 물었다.

성 비대위원은 “환자로 진단되더라도 병‧의원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은 관련 규정을 재정비 해서 적극적으로 환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성 비대위원은 또 “대량 선별검사를 해야 조기진단과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다”며 “코로나와 독감 신속항원 진단 키트를 빨리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도입을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 “신속한 항원진단 키트 사용시 다량으로 나올 환자발생이 두려운 것이냐, 국민건강 보다 정권이 우선이냐”며 “하루빨리 3차 대유행을 이겨낼 정책으로 전환하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