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칼럼] 바이든의 미국과 한반도평화의 새판 짜기

[박종철 석좌연구위원] 

혼돈과 무질서를 뒤로 하고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바이든당선자는 발빠르게 코로나 19, 경제회복, 인종갈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외교안보에서는 동맹과 다자주의에 입각하여 미국의 글로벌 리더쉽을 회복하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바이든은 대선기간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을 ‘독재자’, ‘폭군’으로 지칭하고, ‘러브레터는 없을 것이며,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추진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나갈 것이라고’공언하였다. 북한지도부에 대한 불신과 트럼프의 탑 다운 방식의 대북협상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대신 바이든은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조목 조목 따지는 바텀 업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선기간의 공약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정책검토와 외교안보라인의 인선을 거쳐 구체화될 것이다. 바이든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 전망이 가능하다. 첫째는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비슷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수수방관만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당시 외교안보정책을 주관한 것은 부통령인 바이든이 아니였으며, 한국의 보수정부의 입장과 맞아 떨어졌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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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바이든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관여정책과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바이든은 상원의원 대부분을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제네바협상 등 북미협상과 북미관계 진전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였다. 또한 바이든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여러 차례 한반도평화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바이든은 ‘김정은위원장이 핵능력을 축소하는데 동의하는 조건으로’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단계적 핵능력 감축에 비중을 두고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도 미대선 결과를 손에 땀을 쥐고 바라보았을 것이다. 김여정은 7월 담화를 통해 트럼프의 재선을 희망하며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북한은 미대선 기간에 북미정상회담 카드를 활용하기를 기대하는 한편, 트럼프의 재선으로 정상간 친분에 근거한 핵협상을 이어가기를 희망했을 것이다. 북한은 바이든에 대해 ‘미친 개,’‘늙다리 미치광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바이든의 당선으로 북한도 전면적으로 정책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바이든행정부의 등장에 대해서 양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코로나 19, 수해의 3중고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북한은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또한 바이든행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숨고르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내년 상반기 현상관리와 관망모드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등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초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사함발사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북한은 오바마행정부나 트럼프행정부 출범 첫해 긴장을 고조한 뒤,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 대화를 추진하였다. 트럼프행정부 출범 당시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하여 위기를 조성한 뒤 2018년 대화모드로 전환하였다. 이럴 경우 북한의 긴장행위와 미국의 맞대응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미 행정부의 교체,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 미중갈등 등이 맞물려 내년 상반기는 불안정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바이든행정부는 트럼프의 흔적 지우기, 대내외 정책수립, 인선 등으로 한반도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을 것이다. 북한은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에 몰두하는 한편, 핵미사일 카드와 함께 대화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다.

올 겨울과 내년 봄은 한반도평화의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기 위한 바쁜 시간이 될 것이다. 한국이 평화관리와 평화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바이든 정권인수팀과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 남북관계를 재가동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 의회를 대상으로 한반도평화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초당적 의원외교도 중요하다. 아울러 민간차원의 공공외교도 필요하다.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미 연방하원 결의안에 52명이 서명한 것은 민간공공외교의 좋은 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선출된 미 의원을 상대로 종전선언 및 한반도평화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미한인사회와 민간단체들이 평화연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2018년 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평화를 가능하게 했던 열정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북, 미가 탐색전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채널과 한미채널을 바탕으로 북미간 소통을 촉진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김정은위원장이 지난 10월 남북화해의 손짓을 보낸 것은 남북대화와 함께 북미대화를 위한 역할을 요청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