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결과에 한반도 '흔들'...주한미군·방위비·북핵협상 촉각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외교 지형이 요동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인 북한 비핵화와 교착 상태에 빠진 방위비 협상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감축 여부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도 관심사인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외교부는 일찌감치 미국 대선 관련, 최종건 1차관 주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책을 짜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내주 초 방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된 3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딕스빌 노치의 발삼스 호텔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 담당자가 투표 시작 전 빈 투표함을 열어 보이고 있다. 딕스빌 노치는 1960년부터 60년간 미 대선 투표의 첫 테이프를 끊는 곳으로 유명하다. [사진=연합뉴스]

◆美 대선 결과 예의주시...강경화, 내주 방미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대선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북핵 문제와 한·미 간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북미국과 북핵외교기획단, 평화외교기획단 등 유관부서 인원 25명이 참여 중인 TF를 중심으로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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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교 당국은 지난 2016년 미 대선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미 대선 결과 예측에 신중을 기하면서 당선자 확정이 예정보다 미뤄지는 비상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은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누가 되더라도 우선 한반도 상황과 한·미 동맹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기 미 행정부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과 전작권 전환 문제, WTO 사무총장 선거 등에 해 논의해야 한다.

이 가운데 강 장관은 9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8~10일 방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의 미국 방문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장관 방미 일정에 대해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외교부.[사진=연합뉴스]

◆외교부, 美 현지 재외국민 보호 대책 점검

외교부는 또한 제46대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 시일 내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소요 및 혼란에 대비한 재외국민 보호 방침도 세웠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각국에 소재해 있는 우리 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최상의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 지역, 또 지금 시점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본부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는 그런 (미국) 국내 정치 일정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영사조력 상황이 생긴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제도를 갖춰놓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교부는 이날 오후 강형식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주재로 미국 지역 사건사고 담당 영사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 및 코로나 19 상황 관련 현지 공관의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처럼 정부는 미국 대선 이후 미국 내 정치 상황과 연계된 시위,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 테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편투표 참여 유권자 수가 크게 증가, 선거결과가 예년보다 늦게 나올 예정인 만큼 소요사태 우려를 높아지는 탓이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우편투표를 '사기 선거'로 규정하는 등 불신을 드러내 선거 불복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