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중전회 폐막...'내수, 기술자립' 초점 5개년 계획 윤곽(종합)

중국 19기5중전회가 나흘간 일정을 마치고 29일 폐막했다. [사진=신화통신]

중국 지도부가 내수 강화와 기술 자립을 향후 5년간 발전 전략의 중점으로 삼았다. 아울러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장기 목표도 제시했다. 사실상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앞서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날 중국 지도부는 29일 베이징에서 폐막한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14차 5개년(2021∼2025) 국민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이하 14·5계획) 건의안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5중전회 폐막 후 발표된 공보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14·5계획 기간 고도의 질적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 공급 측 개혁을 중심으로 개혁혁신을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며 특히 국내·국제 쌍순환(雙循環)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해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양호한 시작 국면을 만들 것임을 강조했다.

쌍순환은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국제·국내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방안이라는 뜻으로, 지난 5월부터 중국 지도부가 인용했다. 사실상 중국 내수를 키우고 기술 자립도를 높여 국제시장을 주도한다는 것으로, 14·5계획의 핵심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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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이라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한 중국으로선 미국 등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시장을 키우고 중국 경제, 기술 등 방면에서 자립도를 높이는 데 14·5계획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공보는 "강대한 국내 시장을 형성해 새로운 발전 구조를 갖춰갈 것"이라면서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기조를 유지해 이를 공급 측 구조 개혁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술 자립과 관련해서는 "과학 자립과 자강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세계 기술 전선 및 경제 전쟁터에서 혁신 체계를 보완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보는 14·5계획 기간의 목표를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실현해 경제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혁신능력 강화, 산업사슬 현대화, 개혁개방 가속화, 사회문명, 생태문명 건설 강화, 민생 복지 제고, 국가 행정통치 효율성 제고 등도 강조했다. 14·5계획의 목표를 구체적인 성장률 수치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중국 지도부 내부적으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6% 사이로 설정했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기도 했다.

2035년 장기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내세운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기본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1인당 GDP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산층 확대,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 해소 등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법치국가, 문화 강국, 스포츠 강국, 교육강국, 녹색발전 등도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는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을 가속해 부국(富國)과 강군(强軍)을 모두 실현해야 한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경제뿐 아니라 군사 면에서도 미국과 겨뤄보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이밖에 양안(兩岸, 중국 본토와 대만) 통일과 홍콩·마카오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공보는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과 조국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