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은성수ㆍ윤석헌, 금융감독 독립성 온도차...체계 개편 논의되나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과 예산 문제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2008년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양분된 현재 금융감독 체계 개편 가능성이 주목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자체 예산 편성과 조직관리 등 금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방향이 필요하다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두 수장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송 의원은 "금감원의 현재 지위는 무늬만 독립된 기구"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후약방문식 감독업무와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예산과 조직 운영을 금융위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독립과 예산 독립은 다른 이야기"라고 언급한 반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예산 독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2008년 이후 금융위는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정책 수립, 금감원은 검사·제재 등 감독집행 기능을 맡고 있다. 이전까지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금융정책을 맡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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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금감원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한다"면서도 "예산 독립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누군가는 승인 등의 금감원 예산 감시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금융위로부터 독립해도 국회로 가든지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권을) 쥐어야 한다는 게 아니고, 기재부나 국회 등 누군가는 쥐어야 하는데 가장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위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윤석헌 원장님과 대화를 많이한다"면서도 "하지만 대화를 했다고 해서 제가 금감원장님 말을 꼭 따라야하고, 금감원장님이 제 말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각자를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금감원이 조금 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가'를 하란 취지로 이해하고 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원장은 "해외 사례들을 보면 독립성 확보의 선결 요건은 예산의 독립이고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금감원의 경우 책임에 비해서 권한과 여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2008년 MB정부 당시 금융위가 출범했는데,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감독이란 상치되는 목적함수를 함께 안고 출발한 것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고 본다"며 "정책이나 감독 집행에서도 우리가 감독 규정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 의지대로 즉시 문제에 대해 집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예산 편성과 인사권한 등 분야에서 금융위로부터 분리해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산과 인력 확충 문제 뿐만 아닌 감독 업무 승인을 금융위에서 내리는 구조로 인해 신속한 감독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 두번째)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