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공공기관도 KB시세 쓰는데…국토부, 감정원 통계만 편애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한 각종 부처에서는 KB 부동산 통계를 활용하지만, 정작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통계만 중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반환보증금을 운영할 때 기준을 KB 시세와 감정원 시세 중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며 "최근에는 모바일 전세 반환보증금 상품이 출시됐는데 이건 KB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처럼 부동산 통계에 대해 국토부 산하기관인 HUG는 KB시세만 인정하고 있다"며 "국가승인통계라고 너무 감정원 통계를 강조하다 보니 KB 시세를 무시하는 것 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시중 금융기관들은 KB 통계를 신뢰하는데 오직 국토부만 감정원 통계를 일방적으로 신뢰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다양한 통계 활용해 적용하면 국민들에게 좀 더 와닿는 정책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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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시세와 호가하는 다른 기준이 있는데 대출을 하다보면 아파트 가격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KB가 등록해서 관리하는게(주택이) 있고 감정원이 하는 주택이 있어서 2개를 다 쓰는 것"이라며 "KB 부동산 통계는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헀다.

이어 "지수의 산정방식과 시세의 결정방식이 다르고 시세의 경우 대출할 때 사용한다"며 "대출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시세를 높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KB 시세가 호가중심으로 이뤄진다고 하는것도 그런것들과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