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봉현 투서는 스모킹건' vs '김봉현은 사기꾼'...여야 격돌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의 투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사생결단 수준으로 끓어오르고 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여권 주장과 사기꾼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야당 주장이 충돌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다.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하루 내내 독한 설전을 이어갔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여권이 이를 곧바로 되받아치면서 신경전은 극에 달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 발생 측면을 보면 기본적으로 '범죄 예방 못하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정책에서 (이 사건이) 시작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5년 10월 금융위에서 사모펀드 투자 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자산운용사가 갖춰야 할 전문인력, 의무사항 등을 다 줄인 것이 사건에 발단이 됐다는 것. 특히 자산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요건만 갖추면 되는 등록제로 바꿔 사업 자체는 쉬워졌지만 사후적으로라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보고 절차조차 간소화시켰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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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우후죽순으로 사모펀드가 설립되다보니 이런 사고가 터졌다고 생각한다"며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본질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도 필요하지만 규제 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적·구조적 허어점에 대해 지적한 이후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어떤 투서에 시기와 액수, 전달 방법, 동기 등이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야당 정치인과 검사 3명, 우리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박 지검장은 "사실 확정돼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들은 수사를 통해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들 입장에선 투명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떨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신뢰하기 어렵다. 66회 출석했다고 하는데 김봉현씨가 66회 전부 다 피의자로 출석했을까요"라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나 임의로 부른 조사에서는 변호사 입회 안 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 부분은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봉현의 옥중편지와 관련해 의도와 팩트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팩트는 팩트대로 맞을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 정치인들의 내용은 시시각각으로 보도가 됐다. 그런데 이것(야당, 검찰 로비 의혹)에 대해선 단 한 번도 보도되지 않았다"며 "언론 보도를 보니 야당 유력 인사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보됐으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보고) 패싱했다"고 지적했다.

발언 기회를 잡은 장제원 국민의힘당 의원은 "이 사람(김봉현) 진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뜬금없이 지금 와서 진술하는 것을 어떻게 믿나"라며 "아무리 법무부가 정권의 방탄부라고 하더라도 사기꾼 편지 하나 가지고 버선발로 남부지검에 뛰어가 감찰한다니"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이 법정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보도가 나오자 가열차게 공세를 올렸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