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박범계 "윤석열, 옵티머스 첫사건 '무혐의'에 피해 확산"

2020-10-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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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감서 지적…"2018년 무혐의 처분뒤 투자액↑"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확산에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맡고 있던 2018년 검찰이 옵티머스 첫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후 공기업와 민간 투자액이 급격히 늘어나서다.

박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첫 사건 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면 공기업 투자도 안 됐을 것"이라며 "공기업 투자가 되니 민간자본 1조5000억원이 쭉 늘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였냐"며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질문했다. 이 지검장이 "제가 부임하기 전으로 저는 아니다"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다 무혐의 (처분)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에 모두 748억원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 사안으로 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를 받았다. 전파진흥원은 '부적정 투자'라는 감사 결과가 나오자 같은 해 옵티머스와 관계사 성지건설, 판매사 대신증권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모든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2018년 10월부터 마사회(10억원)·농어촌공사(30억원)·한국전력(10억원) 등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옵티머스가 환매 중단을 선언한 지난 6월까지 개인 투자자 2900여명도 1조원이 넘는 돈을 넣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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