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은행원 눈치부터 봐야 하는 HUG 안심전세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대출로 전세계약을 진행한 A씨, 대출승인이 된 매물이니 당연히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중기청 대출승인‘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달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 했고 불안감을 안고 전세를 살고 있다. 관련 홍보 게시물과 절차 안내에서 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상세히 알 수 없었다. 실패의 과정을 직접 밟아야만 알 수 있었다.

#온라인 성공후기를 꼼꼼히 체크해 모든 서류를 챙긴 B씨, 막상 은행에 가니 직원이 안심전세대출 상품을 몰라 당황스러웠다. 옆 직원에게 이 제도를 아느냐, 서로 모른다고 멘붕이라는 대화를 눈 앞에서 들으며 본인이 무안해졌다. 분명 은행에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3시간30분만에 가입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이 주택도보증공사(HUG)의 민원현황과 온라인상의 안심전세대출 후기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위탁은행의 상품 이해 부족과 높은 문턱으로 신청을 위한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전세대출 제도는 HUG가 임차인에게는 전세금 반환 책임(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은행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전세금융상품이다. 세입자는 일부 보증료를 부담하면 보증금 반환 위험 해소는 물론, 전세대출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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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HUG의 안내대로 관련 서류를 지참에 위탁은행에 방문했음에도, 은행마다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해 가입과정에서 신청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안심전세대출에 가입하려 했으나 실패한 후기, 숱한 시행착오 끝에 성공한 후기,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은행원의 비위를 잘 맞춰야 한다는 웃지 못할 내용들이 공유되고 있다.

실제 HUG의 민원현황에는 가입 과정의 답답함 끝에 대안을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과정에 대한 쉽고 상세한 설명이 부족해 세입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상의 경험담을 참고해야만 했다.

HUG의 안심전세대출 상품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상품인 까닭에,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챙겨야 할 서류는 많고 수익성이 낮아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과 담당자마다 다른 설명이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떼느라 고생하고, 다시 HUG에 재문의를 해 겨우 신청에 성공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안심전세대출은 보증건수와 보증금액은 매년 증가세에 있다. HUG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보증건수는 91,707건, 보증금액은 13조7812억원에 이른다. 전세금융상품의 특성상 구비서류가 많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나, 일반 국민에게 다소 어려운 절차 설명과 위탁은행의 인지 부족으로 관련 불만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발품을 팔아 좋은 집을 찾았지만, 위탁은행이 제도를 몰라 세입자가 고통을 겪는 것은 큰 문제"라며 "HUG는 알기 쉬운 안심전세대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위탁은행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절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