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통계 신뢰도 높여달라…감정원 "노력하겠다" 원론 답변만

2020-10-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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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과 괴리 지적에는 "유일한 국가 통계"

집값 상승률을 발표하는 국가공인 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감정원은 “더 노력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말대로 집값이 안정된 게 맞냐”고 질의했다.

 

지난 16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장 전경.[사진 = 연합뉴스]

이에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저희 발표 기준으로는 안정화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국감정원 매매가격지수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최근 7주 연속 0.01%를 기록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매매가격지수의 통계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질타했다.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한 실거래가와 격차가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송 의원은 “죽은 통계를 기준으로 하니까 안정돼 보이는 거 아니냐”며 “국민이 관심 갖는, 현실에 맞는 통계를 정부 당국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고, 집값 상승률을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는 비판에도 “더 노력하겠다”고 짧게 항변했다.

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정원 통계가 국민 체감과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김 원장은 “국민들 체감이라는 것이 그 특정 지역 체감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전체 동향은 감정원이 맞다. 원칙에 따라 조사하는 유일한 국가 통계”라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감정원 통계만 중시하고 다른 통계를 보지 않는 것 같다‘며 ”실제로 민간업계에서는 실거래지수 등 다양한 통계를 본다“고 지적했다.


 

[그래픽 = 김효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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