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민기 의원 "중국 군함 최근 5년간 EEZ 910여 회 침범"

한반도에 출몰하는 외국 군함 중 중국 군함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군함의 배타적경제수역(EZZ)의 잠정 등거리선을 침범한 횟수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주요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 군함이 EEZ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910여회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0여회, 2017년 110여회, 2018년 230여회, 2019년 290여회, 2020년(8월까지) 170여회다.

특히 2018년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EEZ 침범 횟수가 급증했는데,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EEZ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km)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을 말한다. 우리 군은 국제관례에 따라 중첩되는 수역의 한가운데 ‘중간선(등거리선)’을 설정하고 이를 군사작전 경계선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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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러시아 역시 EEZ 잠정 등거리선을 침범했다.

일본 군함은 2016년 2회, 2017년 10여회, 2018년 30여회, 2019년 30여회, 2020년 8회 침범했다. 러시아 군함은 2016년 30여회, 2017년 20여회, 2018년 10여회, 2019년 50여회, 2020년 20여 회를 침범했다.

김민기 의원은 "중국 군함이 우리 EEZ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군은 우리 영해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중국 해군의 호위함과 보급선, 상륙함 등 군함 3척이 3일 호주 시드니 항구로 들어와 정박한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