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우려 커지고 전작권 전환도 이견

주한미군 철수 우려가 커졌다.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지난해 있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표현이 빠졌다. 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표출됐다.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했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51차 SCM 공동성명에는 있었던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이번 성명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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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힘들 전망이다.   

서욱 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히려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우리 군의 부족한 점을 꼬집기도 했다.

주한미군 철수 우려와 전작권 전환 이견이 드러난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에스퍼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철수 의사를 내비칠 때는 SMA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였다. 미국은 지난 7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독일주둔 미군 감축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SCM 공동발표 기자회견은 돌연 취소됐다. 양국 국방장관은 당초 현지시간 14일 오후 12시쯤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결정으로 기자회견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