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매맷값도, 전셋값도 현 정부서 '역대 최고'"

정권별 강남 전세가와 아파트값 변동. [경실련 제공]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강남 30평 아파트값은 두 정부에서만 총 13억9000만원 상승했고, 전세가도 6억1000만원 올랐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듯 아파트 가격상승뿐 아니라 전셋값 상승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993년 이후 강남권(강남·강동·서초·송파) 14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등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셋값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인 1993년 강남 30평 아파트값은 2억2000만원에서 2020년 현재 21억으로 약 19억원 상승했다. 특히 노 정부에서 6억3000만원, 문 정부에서 7억6000만원이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3억2000만원, 김대중 정부에서는 2억9000만원, 김영삼 정부에서는 8000만원이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억원 떨어졌다.

비강남 30평 아파트값도 1993년 2억1000만원에서 올해 9억4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 올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내에서 가장 오름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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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부 임기 초 평당 1020만원이던 비강남 30평대 아파트값은 임기말 평당 1919만원으로 약 899만원 올라 1.9배 상승률을 기록했고, 문 정부의 경우 임기 초 평당 2032만원에서 현재 3119만원으로 1.5배 올랐다. 김영삼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각 1.1배, 김대중 정부에서 1.3배, 이명박 정부에서 0.9배 올랐다.

강남 30평 아파트 전세가는 1993년 8000만원에서 올해 7억3000만원으로 올랐다. 정권별로는 김대중 정부가 임기초 평당 379만원에서 임기말 689만원으로 평당 310만원(82%)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이명박(48%), 박근혜(47%), 노무현 정부(22%), 김영삼(36%), 문재인(16%) 순으로 나타났다. 비강남의 경우 김대중 정부가 임기초 평당 329만원에서 임기말 577만원으로 248만원(75%) 상승해 가장 오름폭이 컸다. 

경실련은 아파트값 상승이 전세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매매와 전세가 급격하게 동반 상승한 요인으로는 '분양가상한제'를 꼽았다. 2008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재시행돼 아파트값이 하락했으나 2014년 다시 폐지돼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세가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00~2007년 상승률이 강남권 115%, 비강남권 92%로 가장 높았다. 상승액 역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강남권 2억5000만원, 비강남권 1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분석결과 아파트 매매, 전세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급격히 상승했다"면서 "강남과 비강남권 모두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 전세가는 참여정부 임기 초 집값을 뛰어넘었다. 만일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이후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미룬 문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경실련은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던 문 정부는 총선과 코로나19를 핑계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미루고 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이 과거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 결정권은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다"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집값을 잡으려면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아파트값을 낮출 정책부터 즉시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이런 흐름이라면 문 정부 3년 내내 10억7000만원 오른 아파트값으로 전세가도 계속 상승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