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한반도 정세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바이러스 유입을 막고자 국경을 차단함과 동시에 대화의 문을 닫았다. 또 외부인 입국, 외부물자 반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남측 공무원을 사살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미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인물 중 한 명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년 만에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미국과 함께 만들어가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코로나19에 다시 제동이 걸린 셈이다. 전대미문의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속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전망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군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11월 미국 대선 전 기대를 모았던 ‘10월 서프라이즈’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이 또 멀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독일 순방 기간 기자간담회에서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0월 북·미 정상 간 만남 실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1월 미국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한·미 당국은 대선 전 북·미 대화 성사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의 남측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총격·사살 사건이라는 변수에도 양국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바삐 움직였다. 하지만 북·미 대화에 참여해야 할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면서 양측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는 7~8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 북·미 실무 담당자 간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북측 해역에 표류한 남측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할 정도로 코로나19 유입에 민감한 만큼, 미국 인사와의 만남을 거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부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 회담에서 한반도에서 외교 증진을 계속할 건설적 방안을 논의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 본부장과의 회담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거론됐다고 밝혔고, 이 본부장은 방미 기간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 더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11월 미국 대선 전 ‘10월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에 대해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 개념에 대해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들었다”면서도 “미리 준비하고 주어지는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 현안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 진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에도 아시아 순방을 강행, 한국을 예정대로 방문한다. 그는 오는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단독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8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그는 문 대통령과 강 장관을 만나 방북 성과 등을 공유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회담은 올해 들어 세 번째 갖는 대면 회담이다.
외교부는 “최근 한·미 간 각 급에서의 긴밀한 전략적 소통에 더해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반도·지역·글로벌 문제에 관한 양국의 공조를 더욱 심화하는 한편, 한·미 동맹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강원도 김화군 수해 복구 현장 현지지도 사진에는 트렌치코트를 입은 김 제1부부장의 모습이 포착됐다. 김 제1부부장의 공개 행보는 지난 7월 말 전국노병대회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의 잠행을 두고 ‘10월 서프라이즈’ 준비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66일 동안 김여정이 보이지 않은 것은 후계자설과 이인자 설의 부담에 따른 자의 반 타의 반 자숙의 기간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제 현지지도에 동행함으로써 대남 대미 등 대외문제에 다시 적극 개입의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0월 중·하순쯤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김여정 부부장의 방미 같은 형태의 폼페이오 장관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김 위원장이 민간인 피격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을 들었다.
조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시간을 끌지 않고 생각보다 빠르게 처음으로 최고지도자 명의로 사과했다”면서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김 위원장의 사과 배경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군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11월 미국 대선 전 기대를 모았던 ‘10월 서프라이즈’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이 또 멀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독일 순방 기간 기자간담회에서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0월 북·미 정상 간 만남 실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1월 미국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한·미 당국은 대선 전 북·미 대화 성사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의 남측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총격·사살 사건이라는 변수에도 양국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바삐 움직였다. 하지만 북·미 대화에 참여해야 할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면서 양측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는 7~8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 북·미 실무 담당자 간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북측 해역에 표류한 남측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할 정도로 코로나19 유입에 민감한 만큼, 미국 인사와의 만남을 거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미, 美 대선 앞두고 ‘북·미 대화’ 복원에 잰걸음
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2년 만에 종전선언 카드를 언급한 이후 한·미 외교·안보 당국자 접촉이 빈번해지고 있다.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부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 회담에서 한반도에서 외교 증진을 계속할 건설적 방안을 논의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 본부장과의 회담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거론됐다고 밝혔고, 이 본부장은 방미 기간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 더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11월 미국 대선 전 ‘10월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에 대해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 개념에 대해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들었다”면서도 “미리 준비하고 주어지는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 현안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 진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에도 아시아 순방을 강행, 한국을 예정대로 방문한다. 그는 오는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단독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8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그는 문 대통령과 강 장관을 만나 방북 성과 등을 공유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회담은 올해 들어 세 번째 갖는 대면 회담이다.
외교부는 “최근 한·미 간 각 급에서의 긴밀한 전략적 소통에 더해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반도·지역·글로벌 문제에 관한 양국의 공조를 더욱 심화하는 한편, 한·미 동맹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달 만에 등장한 김여정·폼페이오 방한, 북·미 만남 성사될까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에 ‘10월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작아졌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후 모습을 감췄던 김 제1부부장이 2개월 만에 등장하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등을 근거로 북·미 고위급회담이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강원도 김화군 수해 복구 현장 현지지도 사진에는 트렌치코트를 입은 김 제1부부장의 모습이 포착됐다. 김 제1부부장의 공개 행보는 지난 7월 말 전국노병대회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의 잠행을 두고 ‘10월 서프라이즈’ 준비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66일 동안 김여정이 보이지 않은 것은 후계자설과 이인자 설의 부담에 따른 자의 반 타의 반 자숙의 기간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제 현지지도에 동행함으로써 대남 대미 등 대외문제에 다시 적극 개입의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0월 중·하순쯤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김여정 부부장의 방미 같은 형태의 폼페이오 장관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김 위원장이 민간인 피격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을 들었다.
조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시간을 끌지 않고 생각보다 빠르게 처음으로 최고지도자 명의로 사과했다”면서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김 위원장의 사과 배경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로전문을 보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보낸 위로전문을 통해 “당신과 영부인이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에 대해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김정은-트럼프 간 친서 외교와 개인적인 관계가 지속 중인 것을 보여주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향후 미국 대선 결과와 북·미 관계의 향방은 불투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친분을 과시함으로써 상황 급반전을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