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리포트2020⑤] 코로나19 팬데믹에 세계 경제는 패닉…슈퍼부양책 꺼낸 미국·유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 주요 경제권에 미친 타격이 근래 최악의 경제성장률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은 줄줄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결과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자 세계 경제는 동시다발적으로 불황에 빠졌다. OECD가 지난 3월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1월 전망치인 2.9%보다 0.5%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또 집단 감염이 시작한 중국은 관광 제한과 생산 및 서비스 위축으로 인해 기존 5.7%보다 0.8%포인트 내린 4.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성장률도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2.3%에서 0.3%포인트 낮춘 2.0%로 제시했다. 한국이 중국과 밀접히 연관된 만큼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입국자들 [영종도=연합뉴스]

세계 경제가 줄줄이 하강 곡선을 그리며 코로나19에 휘청이자 전문가들은 지구촌이 가치 사슬로 얽혀 있어 충격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는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보다 큰 경제적 충격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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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런 위기는 2008년 금융 위기 때와는 달리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즉 높아진 세계 경제 상호 의존도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등 여러 아시아 지역에서 공장이 폐쇄되자 공급망이 멈추고, 재고가 감소하는 등 지난 1월부터 세계 경제 위기의 초기 징후가 나타났다고 했다. 보고서는 자본을 갖춘 대기업보다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식당, 소매업 및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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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위기 침체가 길어지자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도 슈퍼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미국은 실업급여 등 실직자 사후 구제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 실업대책 현황·평가'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이 큰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 해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법안(CARES 법안)을 통한 실업자 소득 지원에 주력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7월 말까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수당도 지급했다. 또 신설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을 통해 중소기업에 급여·임대료 지급을 위한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올해 3∼12월 근로자 임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기도 했다.

유로지역과 영국은 단축 근로 등을 통한 고용유지에 집중했다. 단축 근로 실행 고용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보험료 감면, 휴업수당 보전비율 확대 등의 혜택을 주고 단축 근로 관련 제한을 해제하거나 수혜 대상 근로자의 범위도 넓혔다.

한편 한은은 유럽의 단축 근로는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막고, 미국의 실업급여는 가계소득 보전을 통해 실업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축 근로는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고용상황 개선 속도를 떨어뜨리고,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사후 조치인 만큼 대량실업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