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를 ‘천만시민 멈춤 주간’으로 선포했다. 정부 시행 지침이 내려진 곳 외에 모든 종류의 음식점, 체육시설에도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고통 분담의 시간"이라면서 "당장 오늘부터 1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773명이다. 29일 0시 이후 하루 만에 116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각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집단휴진 현장 조사에 착수를 예고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의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이는 의료법상 명시된 내용으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를 불이행할 경우 벌금과 면허정지 등을 처분할 수 있다.
▲與, 새 수석대변인에 최인호…대표 비서실장엔 오영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0일 당 수석대변인에 최인호 의원을, 비서실장에 오영훈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과 온라인 화상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부산 지역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최인호 의원은 캠프 대변인 역할을, 오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후보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 인선은 오는 31일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엔 노동계나 여성, 청년, 지역 등을 배려한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WTO사무총장 1라운드 시작…유명희 31일 제네바행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선출 협의 절차 참석을 위해 31일 제네바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WTO 사무총장 협의 절차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WTO 사무총장 선출의 제1라운드는 다음 달 7~16일 진행된다. 선거운동을 위해 유 본부장은 조금 이른 31일 제네바로 향한다. 유 본부장은 제네바에서 주재원으로 있는 각국 대사를 접촉하고 통상 장관들에게는 유선 협의를 통해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WTO 사무총장 협의 절차는 라운드별로 일정 수의 후보자를 탈락시키며 진행된다. 최종 3라운드까지 결선투표로 2명의 후보를 남긴 뒤 마지막으로 남은 단일 후보자를 전원 합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현재 사무총장 출사표를 낸 후보자는 유 본부장을 포함해 총 8명이다.
▲태풍 '마이삭' 내달 2일 남해안 상륙… 영남지역 관통할 듯
마이삭이 내달 2일 밤부터 3일 새벽 사이 남해안에 상륙해 영남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태풍이 다음 달 2일 오전 9시 서귀포 남쪽 약 320㎞ 부근 해상에 다다르고 그 다음날인 3일 새벽 부산 북서쪽 약 20㎞ 부근 육상을 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마이삭은 울산, 경주, 포항 부근을 지나 3일 오전 9시 강릉 동남동쪽 약 90㎞ 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대풍속 중간 세기로 관측된 마이삭은 30일 오후 3시쯤 초속 37m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고, 31일 오후 3시에는 매우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삭은 최대풍속 초속 49m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무·저해지 환급 보험 내달부터 판매 중단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지만 완납하면 보험료에 혜택을 주는 '무·저해지 환급' 보험 상품이 절판을 앞두고 있다. 해당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져 규제가 강화된 탓이다.
3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현행 무·저해지 환급 보험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앞두고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판매 중단 일정을 확정했다. 보험사들은 이르면 다음 달 중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무해지형이나 저해지형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 중도 해지를 하면 납입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신 납입기간을 채우면 더 많은 보험료를 쌓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중간에 보험을 깨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형편이 안 좋아져 중도에 해지하는 소비자는 큰 손실을 보는 구조다. 때문에 일부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이 무해지 상품을 고금리 저축성 상품인 양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 민원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계속되면서 현행 무해지 구조 상품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9월 21일부터 포항지진 피해구제 접수…6개월 내 지원금 결정
다음 달 21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제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30일 국무조정실 산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피해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위원회는 지난 28일 포항시와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을 하고 피해구제 접수를 포항시에 맡기기로 했다.
포항시는 총 34곳 접수처를 통해 내달 21일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대상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고, 접수는 현장과 방문, 온라인 등으로 진행된다.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손해사정전문업체를 통한 사실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을 하게 된다. 국가배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위원회 결정 후 피해구제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고,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