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젠 헌법 10조 시대…모두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며 헌법 10조와 함께 ‘개인’을 화두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광복의 의미를 이같이 정의했다.

경축사의 핵심은 헌법 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이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문 대통령은 헌법 10조를 언급,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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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복’에 연설 초점이 맞춰진 만큼 전체 원고에서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31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다. ‘개인’이라는 단어도 15차례나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라며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헌법 10조를 들고 나온 것은 75년 전과 현재의 대한민국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75년 전에는 개개인들이 희생해 나라를 지켰다면, 이제는 반대로 국가가 개개인의 성취와 행복을 지켜줄 때가 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헌법 1조의 정신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놓았다”며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경축사는 대일본 관계도 국민과 개인을 중심으로 풀어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도 국민들과 함께 이겨냈다.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는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됐던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며 ‘극일(克日)’을 정부의 정면대응 기조를 내세웠었다.

반면 올해는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국 간 갈등의 발단이 됐던 대법원 징용판결을 언급,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징용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소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사를 통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정부는 할머니들이 ‘괜찮다’라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생명 공동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며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며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적인 집중 호우 피해를 연결고리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경축사에서도 ‘북한’이라는 직접적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진 않았다. ‘남북’이라는 단어만 8번 쓰였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합의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면서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