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민간 참여 중요…국채 수익률+α 보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여섯째)과 관계자들이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을 위해 '뉴딜펀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 가운데 국채 수익률에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성공을 위한 요소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펀드 운영을 위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뉴딜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세계적인 저금리 시대에서 각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유동성 자금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뉴딜펀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뉴딜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높이는 한편 안정성 강화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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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추진 재원 중 일부를 민간에서 조달해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 초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도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딜펀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세제 혜택과 뉴딜펀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뉴딜펀드 공신력 확보 △세제 혜택 강화 △정부 보증제도 활용 △퇴직연금 활용 등을 강조했다.

윤 부의장은 "펀드 운용 주체와 프로젝트 시행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신력을 확보하는 한편 세제 혜택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뉴딜펀드의 안정성을 위해 정보 보증제도를 활용하고 퇴직연금 같은 저축성 유보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개정하면 재테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딜펀드 수익률 및 세제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채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원리금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딜펀드에 국채 수익률 플러스 알파(+α)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할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여러 각도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딜펀드의 특성은 장기적이라는 점"이라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상장을 통해 엑시트(투자금 회수)도 가능해 펀드 구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상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딜펀드 추진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뉴딜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안정성 확보를 꼽았다.

금융투자협회 고위 관계자는 "민·관이 협력해 시장 부동자금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저금리 기조에서 국민 재산을 불려줄 수 있는 펀드는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펀드 수익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투자자에게도 좋은 상품이 되고 산업과 연계돼 산업 육성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뉴딜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설계돼 퇴직연금 운용대상 자산으로 포함될 경우 퇴직연금 수익률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계자는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은 창피한 수준이지만 인프라펀드와 퇴직연금을 연결하면 수익률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