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이후에도 물건받은 '법인' 늘었다

6·17부동산대책으로 법인 거래가 어려워졌지만, 6월 법인의 아파트 거래량은 오히려 전달이나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었다. 심지어 지난 1년간 집계된 월별 수치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7일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법인이 매매한 개인 물건량은 6월 기준 7602건으로 지난 1년간(2019년 6월~2020년 6월) 월별 거래량 중 최대치다. 지난달(4054건)의 2배 가까이, 지난해 동월(1291건)의 6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6·17 대책이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6월부터인 만큼, 올해까지는 추가 매수 여력이 있는 법인이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법인으로 주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거나 1주택 정도 보유한 법인이라면 내년 6월 전 매각을 상정하고 추가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7·10 대책으로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3%에서 12%까지 크게 올라간 만큼, 7월 수치는 이전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띨 가능성도 있다.

법인이 받은 법인 물건도 6월 4514건으로 지난달(3637건)과 지난해 동월(3421건)보다 소폭 늘었다. 이 역시도 지난 1년간 월별 거래량 가운데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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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월 기준 전국에서 개인 아파트를 매입한 법인이 가장 많았던 경기지역만 보면, 개인→법인 거래량은 지난 5월 973건에서 6월 2060건으로 2배 이상이 됐다.

이는 법인 거래량이 크게 늘기 시작했던 지난해 6월(294건)의 7배 이상이며, 지난 1년간 월별 거래량 데이터 중에선 지난 3월(2232건)에 이어 둘째로 많은 수치다.

법인이 매입한 법인 물건도 5월 486건에서 6월 692건으로 다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선 가장 많은 수치다. 법인→법인 거래량은 지난 1월 39건, 2월 206건, 3월 178건, 4월 122건, 5월 486건, 6월 692건 등이다.

전국에서 둘째로 개인→법인 아파트 거래량이 많았던 인천지역도 6월(668건) 개인→법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5월(354건)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지난 1년간 월별 거래량 중 지난 3월(1067건)을 빼면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지난해 동월(42건)의 15배 이상이다.

경기와 인천 다음으로 개인→법인 아파트 거래량이 많았던 부산지역은 6월 기준으로 법인이 받은 개인 물건이 88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1년 중 최대치이며 지난달(186)의 5배, 지난해 동월(45건)의 20배 가까운 수준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소장은 "6.17대책이 나온 뒤에도 6월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기에 거래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또 대책 이전에 계약했는데 6월 안에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 실거래 신고를 앞당긴 경우도 있어, 대책 이후 거래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법인을 만들었는데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전혀 없거나 하나뿐이라면 아직은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개수를 줄여야만 하는 법인과 더 담을 수 있는 법인 간 입장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용 한국감정원 시장분석연구부장은 "(6·17 대책으로) 종부세, 대출규제 등이 새로 생겼지만 그런 흐름(투자 흐름)이 단숨에 꺾이진 않는다"며 "실거래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계약건들이 이제 신고된 것도 있을 수 있다. 한두 달 뒤에 정확한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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