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대정원 10년간 4천명 증원…3천명은 지역 의사로 선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을 늘리기로 협의했다.

이 중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 지역 우선 선발로 10년간 중증 필수 분야에 복무하되 의무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면허취소가 이뤄진다.

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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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 신청을 받은 뒤 정원 심사 및 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2021년 5월 입시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