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당초 정부안 수준에 합의 타결된 것에 "민주당이 확대재정요구를 거두고 정부의 예산안 기본 철학에 동의 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극적 타결된 예산안 합의를 두고"여야가 정치력을 복원해 타협을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안이 6000억원의 순증가된 것에 대해 "정부가 계획한 R&D 예산 구조조정이 큰 틀에서 관철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나눠먹기식 R&D 예산이 폐지되면서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게된 R&D 예산은 향후 지속적 증액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 첨단미래 산업의 승자로 우뚝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안에 대해 대규모 삭감하면서 과학기술계와 야당의 반발을 받은 바 있다.
전날 여야는 R&D 예산안 증액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했던 새만금과 지역화폐 관련 예산도 6000억원 증액했다. 윤 권한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한쪽 편의 일방적인 승리가 없는 것임으로 이러한 양보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권한대행은 전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법을 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통과한 것을 두고 "직업 선택 침해 위헌 논란 있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데도 민주당이 또 다시 입법 폭주 패달을 밟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엇보다 큰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이미 심한데, 이 법안들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꼴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 사려는 게 아니겠냐"며 "의료계 총파업을 유발함으로써 정부 여당에 더 큰 부담과 어려움 지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고 비판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전액 무료로 의사를 양성하고 10년 간 의료 열악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