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대증원 자료 공개는 재판 왜곡"…민생지원금 반대 재확인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법원에 제출된 의대 증원 논의 자료를 의료계가 언론 등에 공개한 데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본인들 자료인 양 배포하고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 판단을 받고자 하는 걸 다소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항고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항고심 판결은 이번 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의 근거가 담긴 3개 보고서 등 자료를 검증한 결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 총리는 "여론전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고 의료계는 해당 발언을 근거로 한 총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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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고발 건과 관련해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겠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야당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19만6110원 올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에만 21만3283원 올랐다"며 "25만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 총리는 "정부와 여당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다. 물가를 좀 더 확실하게 잡는 쪽으로 정책이 갈 것"이라며 "금리가 내리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잘 보면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일본이 네이버에 라인야후와의 지분 관계를 조정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최근 네이버가 '그동안 정부가 기업을 위해 취한 스탠스와 커뮤니케이션에 감사하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하며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조금 정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