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 76%, “환경규제 부담 커...과감한 정부지원책 필요”

윤정훈 기자 2020-07-19 13:11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7곳이 환경규제로 인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업들은 환경규제 준수를 위해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와 정책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 76.0%가 현재 환경규제 부담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22.3%, '낮다'고 응답한 곳은 1.7%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되는 환경규제로는 ‘화학물질 관리’(18.4%), ‘대기 총량규제’(16.1%), ‘대기 농도규제’(15.1%), ‘화학물질 등록·평가’(13.1%), ‘폐기물 관리’(11.8%), ‘통합환경관리’(7.9%), ‘자원순환관리’(7.2%), ‘미세먼지 저감조치’(6.6%) 순으로 조사됐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대기 총량규제’(34.2%), 중견기업은 ‘화학물질 관리’(24.8%), 중소기업은 ‘폐기물 관리’(25%)를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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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규제대응을 위한 투자비용’(45.5%)을 가장 많이 답했고, 이어 ‘과도한 행정절차와 서류’(31.5%), ‘기술부족’(23.0%) 순으로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환경규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이유는 올해부터 화관법의 시설 안전기준 확대 적용, 대기 총량규제의 전국적 확대, 대기 농도규제의 전년대비 30% 강화 등 여러 환경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들은 강화된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환경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68.4%는 과거 3년(’17~’19년) 대비 향후 3년간(’20~’22년) 환경투자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전과 비슷하다’는 30.9%, ‘감소’는 0.7%에 불과했다.

환경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기업들에게 투자 증가폭을 물었더니 평균 56.6%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대기업(61.8%), 중견기업(60%)이 중소기업(44.6%)보다 높았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정유(87.5%)가 가장 높았고, 정밀화학(67.7%), 발전(40.8%), 철강(38.1%)이 뒤를 이었다.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서 기업들은 기업 현실에 맞게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기업들은 정부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 ‘환경투자 지원규모·대상 확대’(55.4%)를 가장 먼저 꼽았고, 이어 ‘기업 현장 기술지원’(33.8%),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8.8%), ‘규제이행 지원’(2.0%)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지원책이 필요한 분야로는 ‘대기’(55.4%)를 가장 많이 꼽았고 ‘화학물질’(25.6%), ‘폐기물’(17.7%)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 지원과제로는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율과 공제대상 확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대상 확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대상 확대 및 상시화 △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많은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환경규제로 기업의 규제준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강화된 환경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업의 지원 확대 요구를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