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발의…"전기산업 경쟁력 향상"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전기산업의 정책적 육성방안을 담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정부가 전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전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촉진은 물론 국제협력과 남북한 간 전기산업 분야 상호교류 등 전기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가 핵심 에너지인 전기가 가지는 국가적·사회적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정책관리를 위한 근거 법령이 부재하다"며 "다른 중요 인프라 산업처럼 전기산업에 대한 기본이념에서부터 주요 정책 방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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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기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민 경제와 국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김주영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