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여의도 입성' 과학기술인들에 거는 기대

 

제22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 300명을 새로 뽑는 4·10 총선이 마무리됐다. '범야권 압승'과 '여권 참패'로 기록된 이번 총선에선 과학기술인 출신 후보자 여럿이 국민에게 선택을 받았다.

지역구에선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인공위성을 개발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성공 신화를 쓴 고동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힌 경기 분당갑에 출마한 안랩 창업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4선 고지에 올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네 차례 도전 끝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 대표는 서울과고를 거쳐 미국 하버드대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했다. 

각 당이 경쟁적으로 영입한 과학기술계 출신 비례대표들도 당선자에 이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에선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 등으로 활동한 정보기술(IT) 전문가인 이해민 후보가 국민에게 선택을 받았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는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인 박충권 후보와 OCI 부사장을 지낸 한국공학대 특임교수인 최수진 후보가 22대 국회에 발을 들인다.

과학기술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이들은 나란히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 당선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최 당선자는 과학기술이 만드는 잘사는 나라를 정치 행보의 첫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하다 탈북한 박 당선자 역시 젊은 과학기술자 처우 개선을 비롯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당선자는 과학강국 시대를 열기 위해 과학계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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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야당 당선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거세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 확대를 천명했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으로 26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예산보다 4조6000억원(14.7%)가량 줄어든 것이자 1991년 이후 첫 삭감이어서 큰 논란이 일었다.

황 당선자는 선거 기간 국가 예산 중 5% 이상을 R&D에 투입하는 '국가예산목표제'를 법으로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1일 당선 소감문에서도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와 올해 R&D 추경을 통한 긴급수혈 자금 투입,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제도 도입 등 대한민국 과학강국 시대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 당선자는 "과학기술계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카르텔' 담론과 R&D 예산 대폭 삭감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에서 가능했던 참사"라고 비판하며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연구개발 예산을 정상화하는 일부터 뛰어들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R&D 투자 비율을 정부 총지출 대비 7%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에 뽑힌 과학기술인 출신 당선자 대부분은 영입 인재 방식으로 여의도에 처음 입성하는 초선 의원이다. 그러다 보니 주요 당직에서 제외돼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속 상임위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더라도 얼굴을 알리기 쉽지 않다. 이번 당선자들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기술계에 꼭 필요한 공약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 22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 개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