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 커지는 불안감…"보안법 너무 세, 집행 자제해야"

홍콩 경찰들이 지난 1일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 진압을 위해 대기 중이다. [사진=홍콩 대공문회보 ]

홍콩 국가안전법(일명 홍콩 보안법) 시행에 따른 홍콩 내 불안감이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다.

'일국(一國·한 국가)'을 강조하려다 '양제(兩制·두 체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법 집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콩 주요 일간지인 명보(明報)는 2일 사설을 통해 "홍콩 보안법에 부여된 권한이 너무 막강해 당국은 (법의) 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보안법이 발효된 전날 홍콩 거리는 다시 전쟁터로 변했다"며 "(시위가 벌어져) 370명이 체포되고 10명은 홍콩 독립이 적힌 깃발을 휴대하거나 펼쳐 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 독립 깃발을 흔드는 게 법 위반인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조직과 기획, 실행 등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법에 명시된 국가 분열 등의 4대 범죄는 반드시 의도가 있어야 유죄가 인정된다"며 "법 집행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콩 보안법과 집행 기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사설은 "홍콩 행정장관이 주석을 맡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는 다른 기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보를 공개할 필요도 없다"며 "중앙정부의 홍콩 주재 국가안전공서(국가보안처)는 홍콩 정부의 관할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보안법과 안보 기관의 권력이 막강해 운용을 자제해야 하며 개인의 권리와 국가 안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홍콩인들의 최대 관심사라고 전했다.

사설은 "많은 홍콩인들은 '일국'으로 향하는 힘이 너무 강해지면 '양제'가 억눌릴 수 있다고 걱정한다"며 "중앙정부는 독립 세력과 폭력 분자, 외부 세력을 겁먹게 할 생각이지만 오히려 일반인들이 두려움에 떨 수 있다"고 비판했다.

명보는 중국 중앙정부 측에 신중함을 요구했다.

사설은 "(중국은) 반대파 진영 전체가 아닌 극소수의 범죄자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며 9월 입법회 선거 출마 자격을 막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서도 "세 척의 얼음이 하루 추위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와 홍콩 간의 신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당국이 보안법 행사를 합리적으로 억제한다면 긴장 관계 완화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홍콩 내 불안감에도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홍콩 보안법 선전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논평에서 "보안법은 홍콩 번영과 안정의 방파제"라며 "장기간 무방비 상태였던 홍콩의 안보 상황이 변화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보안법 통과 후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며 "세계는 우매하지 않고 미국이 홍콩 문제를 빌미로 왜 중국을 공격하는지 잘 알 것"이라고 대미 비난을 이어갔다.